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나서려는 김우남(더불어민주당), 김방훈(자유한국당) 두 예비후보가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솔직히 현행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주민편의보다 쓰레기행정의 원활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특히 초기 주민 불만이 컸다. 주민위주의 자치행정이 대세인 마당에 되레 행정의 실정(失政)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형태의 쓰레기 행정이어서 당연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건설 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요일별 배출제가 불가피하다는 제주시의 입장에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쓰레기 대란을 미리 예측해 적절한 처리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제주도와 제주시의 실책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요일별 배출제가 완전 실패한 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적어도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곳곳에 설치된 그린하우스에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넘쳐흘러 악취를 풍기고 미관을 해치던 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됐다. 문제는 요일별 배출이라는 까다롭고 불편한 제도를 강행하면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과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둬야 하는 불편함에 있다.

따라서 요일별 배출제의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격일제 배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만 허용한 캔·고철류 배출은 불합리의 극치다. 본란은 이미 대부분 주2회 재활용품 배출을 최소한 격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쓰레기를 철저한 분리를 전제로 매일 배출하도록 하는 게 맞다.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격일제 배출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