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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신청 하세요
김재종  |  제주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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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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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종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산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가축사육업이 운영돼 오면서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주로 가축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 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 초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게 됐으며, 이러한 규제강화로 가축분뇨법 테두리를 벗어난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문제 쟁점 확대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18일 범부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게 됐으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을 개정하는 등 특례 규정을 통해 무허가 소유 축산농가들에게 적법화 기회를 부여하며 행정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축종으로는 소·돼지·닭·오리며,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소 500㎡, 돼지 600㎡, 닭·오리 1,000㎡ 이상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사육농가는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환경부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서류 검토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고 신청인 의견을 수렴해 적법화 가능 기간을 설정한 후 이행기간(보완기간)을 9월 25일을 기산일로 해 적법화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만일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는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에서도 그동안 축사시설 일제조사실시,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적법화 추진 설명회 개최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협조문 발송 등 축산농가 홍보 등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FTA 체결 등 축산물 수입 개방화 대응을 통한 동물복지형 사육시설 의무화로 냄새발생 및 악취발생 최소화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무허가 축사 소유농가는 적법화 이행 기간 내 모두가 참여하고 축산환경 개선으로 축산농가와 도민이 함께 상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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