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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한라산 매점 불법운영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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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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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수십 년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에서 매점을 불법 운영해와 몰염치한 도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근거없이 윗세오름과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등반객들에게 컵라면과 생수 등을 판매해 오다 문제가 되자 매점운영을 중단했다. 불법행위를 앞장서 단속하고 근절시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해 왔으니 기각 막힐 노릇이다.

매점을 운영한 쪽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산하 후생복지회이지만 이 임의단체는 1990년 제주도에 의해 만들어졌다. 더구나 제주도는 후생복지회로부터 연간 총수익의 5%인 약 4000만~5000만 원의 전출금을 받아왔다. 제주도에 의해 대피소 매점이 불법 운영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더구나 진달래밭 대피소는 2008년 건물이 낡아 붕괴 위험이 있자 문화재청에 기부채납됐다. 제주도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매점까지 불법 운영해 온 것이다. 매점을 운영하더라도 문화재청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제주도는 불법 매점 운영과 함께 문화재청 수입이 돼야 할 매점 이익금 중 전출금까지 챙겼다.

이 문제 등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한 두해도 아닌 수십년간 지속돼온 사실은 어떤 변명을 해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검·경은 한라산 대피소 매점 불법 운영과 수익금 처리 및 전출금 실태를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해고자들의 복직문제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제주도는 후생복지회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산하 단체여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제주도에 의해 만들어진 후생복지회이므로 이들이 직장을 잃게 된데 대한 책임도 제주도가 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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