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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타운하우스 이용 불법영업 적발자치경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 입건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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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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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이용해 불법숙박 영업을 한 업자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해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 김모씨(55)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 소재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 중 15세대가 분양되지 않자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 쿠팡 등 다수의 포털사이트와 각종 SNS 등을 이용해 침구류, 바비큐장, 야외풀, 테라스 및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마치 60~70평대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객은 주로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빈집 15세대를 이용해 1박에 22마원에서 많게는 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타운하우스, 개인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따라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 2017년 타운하우스형 불법 숙박업자 등 공중위생관리법위반 51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6건을 적발,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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