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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수급조절 방안은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공청회 개최
도, 렌터카 증차·유입방지 계획안 발표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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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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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지난 2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제주도에 부여된 가운데 권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는 인·허가 제한일부터 수급조절계획 시행 이전까지 건축 및 개발 행위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단 기존 렌터카 업체가 증차없이 차고지 확보후 차고지를 이전하는 경우 허용하되, 기존 차고지는 렌터카 차고지 사용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와함께 렌터카 등록 및 변경등록 제한이 강화되며 도내에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시 운행제한 해정명령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대책 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교통위 위원중에서 5명의 위원을 선정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도의 계획안 발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현유홍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은 도민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수급조절 정책이 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명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석전문위원은 렌터카 차량 과다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신상훈 롯데렌터카 제주지점장은 “렌터카 수급조절로 인해 고객의 선택권 축소, 대여료 상승, 렌터카 업체 인력 감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급조정 정책 시행 전 까지, 성수기 만큼이라도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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