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응환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돼 작년 6470원에 비해 16.4%로 대폭 상향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율이 7.4%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치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의 사업장 사용자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규직 뿐 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제도시행 3개월째인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건수가 전국 1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1만3500건에 이르고 있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동안에는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최대한 누리길 바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법에는 사용자 계좌로 현금지급을 요청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간편 서식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 한 장만 접수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EDI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휴대폰을 활용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의 신청서 접수도 가능하도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시행하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과 더불어 지원범위가 확대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