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이 2015년에 비해 89.64% 증가해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1.4% 늘었다고 한다.

읍·면지역은 4년 간 4695호가 늘고 공시가격도 124.02% 뛰었다고 하니 공시가격 상승률은 부동산 값 상승이라는 이면 뒤에 세금 부담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미분양 건축이 늘고 집값이 내릴 때를 관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시가격의 거친 상승률은 현실과 괴리된 허장성세가 아닐 수 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소득이 없어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돼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별공시지가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세금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아예 땅값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은 물론 인근지가와의 가격 불균형, 지가상승률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민원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미분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에서 불법 숙박시설로 활용하다 적발되는 등이 사례를 보면 주택 등 개별공시자가 결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론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은 주택과 토지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년새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하향할 수는 없지만 당국은 최근의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증을 정확히 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길 바란다.

나아가 국토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과도하게 평가해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없도록 정부를 상대로 한 건의 등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