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방 업주 A씨(5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주시 자신의 노래방 노래반주기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김병걸 작사, 최강산 작곡의 '안동역에서' 외 다수의 곡을 입력시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정확한 사용료 금액에 관하해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