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민원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경찰관 A씨(53·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유부녀 B씨(48)와 교제했다. 

 

그러던 중 같은해 7월 말다툼 과정에서 B씨를 위협했고,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 났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7년 1월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췄으나 또 다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징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문자와 전화통화 내역을 근거로 징계사유를 특정한 만큼 조사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