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불법체류자 중국인들에게 도외로 이탈시켜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2)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B씨(28)와 C씨(29)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9일 중국 SNS에 낚싯배를 이용해 제주도 밖으로 이탈시켜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B씨가 탑승한 배는 관광객을 위한 낚싯배였다. C씨는 B씨와 함께 배에 탑승해 연락책 역할을 하며 범행을 도왔다.

 

황 판사는 "범행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