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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용량 부족 지하수 허가 취소 정당”
김지우 기자  |  jibregas@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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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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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이용량이 적고 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서귀포시 한 주거시설에 대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왔다.
 
제주도는 같은해 5월2일 A씨에게 지하수 허가가 종료돼 원상복구 대상임을 알리며 추가 신청기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A씨가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제주도는 지하수 이용량이 적고 이용허가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를 명했다.
 
A씨는 허가 받은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있고 소량 이용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없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6년 세 차례 검침 시 이용량이 전혀 없었다”며 “원고가 인접한 임야나 과수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용허가의 목적은 식당영업 또는 농업용수 공급이 아닌 주거시설 생활용”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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