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추심을 피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명의 대신 타인의 명의로 땅을 사들인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 B씨(44)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제주시 애월읍 소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B씨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경우 추심을 당할 것을 고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