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종업원이 손님과 성매매를 시도했어도 업주가 알선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유흥업소 업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걸 이유로 지난해 2월 업주 A씨에게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사과정에서 줄곧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고 A씨가 이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며 “손님 역시 ‘술집에다 말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과 말이 되면 2차를 나가는 거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관여했다거나 적어도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