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허영형 기자] 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선 6기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 이제 민선 7기를 준비해야 할 때다. 하지만 민선 6기 막바지, 해결되지 못하고 남은 과제들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2공항 문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대중교통체계개편 문제 등이 그것이다. 민선 6기를 지나 7기의 과제로 넘겨진 현안들을 짚어본다.
 

우선 성급한 실행으로 꼽는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그것이다. 제주도는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대중교통체계 완성을 위해 지난해 8월 26일 제주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전국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자가용(1인당 0.532대) 이용을 줄이고 현재 18%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30%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위해 도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요금 단일화, 급행버스 신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 등을 도입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성급함이 부른 실패작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행 초기 버스노선 혼란에 이어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 근거 논란 등 이었다.
 

버스노선 혼란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정착되는 듯 싶지만 버스준공영제 사업추진에 위법성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고은영 제주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이와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도는 도로교통법 1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곤 하지만 다른 해석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명확한 그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쓰레기 배출품목을 요일별로 구분해 특정시간에 버리도록 하면서 매립량은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실제 시행 이후 2016년 53.4%였던 재활용율이 지난해 56.7%로 향상됐으며 폐비닐 재활용량도 3.5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반해 매립량은 2016년 303t에서 지난해 244t으로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불편은 계속됐고 불만의 목소리를 제주도정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결국 도정은 완화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 조차도 해결책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민선 6기의 오점으로 남았다..
 

특히 계속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목소리는 시급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2015년 말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자연환경 파괴, 난개발 심화, 주민 생존권 위협, 군사공항 활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제2공항 건설 반대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반대단체들은 사업 예정부지 선정부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표과정에서의 국토부가 보인 일방적 사업강행을 문제삼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0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 결의대회’ 를 개최해 “제주 제2공항 중단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합의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제2공항 건설문제는 해결되지 못한채 민선 7기의 과제로 떠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