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SNS상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음란쪽지를 보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차모(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차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1월 8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스마트폰 SNS을 이용해 여성 A씨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쪽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SNS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것은 나를 먼저 유혹한 것이고 내 행위는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의 성격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