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용도가 바뀌는 부설주차장의 사례가 많아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이같은 무늬만 부설주차장을 무더기로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부설주차장 1만 417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1390곳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용도변경 134건, 출입구 폐쇄 56건, 고정물 설치 22건, 단순 물건적치 1178건 등이다.

지난해만해도 2만 1127곳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4214곳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534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다.

모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창고 등으로 활용하다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48만 9674대(역외 12만 3000대 포함)로 1인당 보유 대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면의 주차장 확보가 아쉬운 판에 무늬만 부설주차장은 그야말로 병폐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양 행정시가 해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매번 적발 건수가 비슷하다는 데 있다. 매해 수천면의 부설주차장이 활용되지 않으면서 주차면 확대에 발 벗고 나선 도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약 4300면의 주차면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나마 있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를 보면서 주차면 확대 방침을 무색케하고 있다.

이에 기계식 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도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해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책적 보완 대책은 물론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