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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 사기 중국인 2명 ‘실형’
김지우 기자  |  jibregas@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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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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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42)와 B씨(52)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24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10장으로 모 영농조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59만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해 12월 9일까지 총 21번에 걸쳐 4700여만원을 결제하고 45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 기간 36번에 걸쳐 1억3700여만원을 결제해 대금을 가로채려고 했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황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다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용액도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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