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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가 그제 6·13 지방선거 7대 정책 과제를 채택하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정책 수용을 제안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바꾸고, 다음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자치단체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내용이 돋보인다.
사실 현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름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야 제기능을 할 수 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인에 편중해 있고 국제물류 도시의 기능도 전혀 없는 상태다. 말 뿐인 국제자유도시보다 생태평화도시로 바꾸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자산인 제주의 진면모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태평화도시로의 제주특별법 개정은 도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제자유도시와는 기능과 명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자유도시와 생태도시를 아우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생태평화도시’로 하는 특별법 개정도 한 방안일 것이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함께 실시해 2022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제를 부활하자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다. 현행 행정시장만 주민선거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시 또는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등으로 개편해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까지 구성해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도 기구로 변경하고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 제안도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들의 선거 정책으로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후보자 개개인의 정책은 물론 도민이 원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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