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선거사법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명선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제공 4명, 사전선거운동 1명, 선거폭력 1명, 인쇄물 배부 1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금품선거 사범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의 50%에 근접하는 등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흑색선전은 터무니없이 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선전을 이르는 말이다. 경찰이 흑색선전(가짜뉴스),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3대 범죄로 규정할 만큼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당국에서도 가짜뉴스 형태의 허위사실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파급력이 크고 중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앞서 강조한 데로 이번 선거에서는 가짜뉴스나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등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규제를 해도 재생산되는 속도가 빨라 단속에는 한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보다 오직 표만을 위해 유권자의 표심을 흐리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당국은 가짜뉴스를 포함한 흑색선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허위·비방 등은 중대선거범죄로 인식해 철저한 단속과 수사로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냉철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