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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한반도 평화 교두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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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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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여정에 밝은 불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시피 합의 내용은 포괄적이다. 미국이 원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문구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에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는 합의문에 들어갔다. 그만큼 일괄타결 합의가 어려웠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간절히 염원했던 CVID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아쉬움은 크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 나가가기로 했다는 점 만으로도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크다. 특히 두 정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 후속 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생각보다 다소 시기는 늦어지지만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관철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했다고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조기에 개최해 CVID를 실현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완전한 핵 폐기 없이는 체제보장도, 경제지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조속히 비핵화를 실행하도록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과 한국 등에서의 경제지원을 원하는 북한으로서도 마다할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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