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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친환경농업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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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3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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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홍

2019년 1월 1일부터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방침에 따라 농업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기준 미설정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고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취지로 도입해 2016년 12월 31일부터 열대과일류와 땅콩, 호두, 참깨, 유채씨 등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들도 제도 시행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작물별로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이유로 준비가 될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해 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도부터 농약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불과 37종의 농약이 등록됐으나, 2016년 124종, 2017년 165종이 등록됐고 2018년 112종의 농약을 등록해 최근 3년간 등록 실적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고, 현재 3066종·2만8443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병원력이 강한 변이종이 발생하거나, 온난화로 인해 겨울철 월동이 가능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 농약을 개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소규모로 재배하는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농약을 생산하도록 주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의 생산동향을 측정하고 생산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식량작물 12개 품목과 채소작물 26개 품목 중 메밀, 토란, 연근에는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친환경농업이다. 친환경농업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농약잔류검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입맛에 익숙하고 몸에 좋은 빙떡, 메밀국수, 메밀묵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귀리를 사람의 건강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해법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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