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신청 1000명 육박    
제주 무사증제도가 제주를 국제범죄 지역 및 테러 위험 지역으로 몰고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도외지역 무단이탈 수단으로 이용되더니 요즘은 난민 유입 지역으로 악용되고 있다.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순기능 못지 않게 불법 체류와 난민 유입이라는 역기능이 커지면서 전국적인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올 들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무려 9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예멘인이 500여 명이다. 이들은 내전을 피해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탈출한 뒤 쿠알라룸프르와 제주 간 항공노선을 이용해 들어왔다. 예멘 난민 제주 입국이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포함했다. 그러나 무사증 대상국이 180개 국으로 워낙 광범위 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도민들, 국제범죄·테러 ‘불안’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 수용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겠는가. 게시 4일 만인 지난 16일 ‘이슬람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한다’ ‘테러 위험국가 되는 건 순식간’ 등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삭제된 이 청원에는 국민 15만 여명이 동의했다. 또 다른 청원에도 지난 17일까지 18만여 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뜨겁다.

난민 문제는 국제범죄와 테러 위험 때문에 허용해선 안 된다는 쪽과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상존한다. 이미 제주시 도심 등지에는 야간에 일부 난민 신청자들이 떼지어 다녀 시민과 관광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들에 의한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언젠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시민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관광객들도 제주의 국제난민 지역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독일 등 유럽 각지에서 난민들에 의한 범죄와 테러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례를 봐왔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이 관광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훼손되고 있는 것도 향후 제주관광을 외면하는 요인이 될텐데 난민까지 유입되면 국제범죄와 절도·폭행 및 테러 발생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제주관광의 명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비자 대상국 대폭 줄여야
그러잖아도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 가운데 상당 수가 불법체류하고 있고, 폭행·살인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선의 방안은 아예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자유도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무단 이탈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가로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난민 유입이 우려되는 쿠알라룸푸르-제주 간 항공노선을 폐지해야 한다.

물론 난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마침 내일(20일)은 세계난민의 날이다. 한국도 2013년 7월1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시행해 난민의 자유와 처우 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가 처한 현실은 난민법을 전면 수용해도 될만큼 온정적이지 않다. 정부는 예멘 난민을 전원 제주에 거주토록 해선 안 된다. 난민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전국 각 지역에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역 형평성에 맞고 예상되는 제주의 국제범죄 및 테러 방지도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