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요청 대상자는 총 85명이다. 이들은 제주시의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예고기간 내에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제주시가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인허가 부서는 총 28개 부서다. 제주시 21개부서, 제주도 2개 부서, 타기관 5개 관청이다.

인허가 부서는 관허사업제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 제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내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인허가 면허가 취소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제의 방법으로 관허사업제한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 연합회에 제공하거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