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승객들의 분뇨를 바다에 무단 배출한 여객선 기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객선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여객선사 소속 3700t급 여객선의 기관장이던 최씨는 지난해 4월7일 오전 9시께 207명을 태운 뒤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출항, 오후 1시20분께 제주항에 도착할 때까지 분뇨처리장치를 가동시키지 않고 2t 가량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한 혐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직으로 직업을 바꾼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