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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산지전용 일당 ‘집행유예’
김지우 기자  |  jibregas@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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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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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63)와 송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여)씨와 또 다른 김모(44)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강모씨(48)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송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귀포시 한 임야에서 진입로 개설과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임야 2300㎡ 무단으로 산지 전용한 혐의다.

두 명의 김씨 역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임야의 864㎡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송씨와 강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임야에서 팽나무 6그루를 뽑아 빼돌린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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