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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몰제 공원 사유지 모두 매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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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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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녹지 비율은 48.9%에 불과하다. 제주보다 녹지 비율이 적은 곳은 서울(30.2%) 뿐이다. 제주는 생활권 도시림 면적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0.46% 밖에 안 된다. 세계적인 청정환경 지역으로 알려진 제주의 실재 모습이다.

더구나 2020년 7월1일 일몰제 적용을 받는 제주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이 468만여 ㎡나 된다. 전체 도시공원 244개소 991만㎡의 47.3%(면적)에 이른다. 일몰제 시행 전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유지를 제주도가 매입하지 않아 개발이 이뤄질 경우 도시림과 산림면적은 더 줄어들게 된다.

제주도는 도시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 이들 사유지를 사들이는 데에는 약 5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간 전체 제주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매입비여서 재원 마련이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들 사유지를 지방채를 발행해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지방채를 3~4회로 나눠 발행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도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일부를 부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 졌다. 도시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의 지원으로 그만큼 매입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 도시림과 녹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산림실태를 감안해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비 지원을 대폭 증액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 만약 매입비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가 풀리는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이 최소화에 그칠 경우 난개발 등으로 인해 ‘환경의 섬’, ‘자연관광지 제주’의 명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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