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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도의회 추천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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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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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안한 행정시장 후보 도의회 추천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화하려는 원 지사의 선의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나 그렇다고 두 행정시장 후보를 도의회가 알아서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현행 행정시장 임명 규정에 어긋난다. 이를 모를리 없는 원 지사가 왜 느닷없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제주특별법상 행정시장은 개방형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2~3명의 후보자를 선발한 뒤 도지사가 임용토록 돼 있다. 하지만 실재로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임용하고 있다. 원래 제주특별법에는 도의회가 행정시장 임용 예정자에 대해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민선 6기 원 도정 초기 도의회와의 합의에 의한 일종의 야합의 산물이다.

따지고 보면 도지사가 행정시장 임명에 앞서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물론 도의회와의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도의회의 압력에 굴복한 측면이 강하다. 도의회가 원 지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다행이지, 행정시장 후보를 추천했다면 논란이 컸을 것이다.

집행기관과 도의회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다. 행정시장 임명 역시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도의회가 제주특별법에 없는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유도한 것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떠나 도민을 무시한 처사다. 하물며 원 지사까지 행정시징 인사청문도 모자라 그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원 지사에게 당부한다. 아무리 도의회에 우군(友軍)이 없는 무소속 도지사이지만 당당히 대처해야 한다. 도의회에 지나치게 읍소하고 저자세를 보여선 안 된다. 무턱대고 도의회에 끌려가는 모습은 당선시켜준 도민들도 원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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