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 부탁을 받고 위증한 B씨(60)와 C씨(64)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셔 접객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당시 손님이었던 B씨와 C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다.

부탁을 받은 B씨와 C씨는 2016년 12월6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접객행위는 없었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