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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핵심 키워드인 무사증 제도에 대해 제주도가 ‘존속’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도는 20일 7월 도정정책협력회의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 추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존속시키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의 이번 입장발표는 최근 예멘난민 신청증가 및 외국인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무사증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두, 국민청원이 70만건에 다달았고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지난 7월 9일 무사증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찬·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도는 전국대비 제주지역 난민신청 현황(2015년~2018년 5월) 자료를 제시한 뒤,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육지부의 경우에도 난민신청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제주 난민신청은 최근 4년간 전국대비 비중이 평균 5.7%로 무사증제도가 난민유입의 직접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사증 제도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무사증 폐지 법안 발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및 외국인범죄 예방 활동으로 내국인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사증 제도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10년 7월 1일 무사증 불허국가를 기존 22개국에서 11개국으로 축소했고 올해 6월 무사증 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 지정 고시했다.
현재 무사증 불허국가는 12개국으로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가나, 나이지리아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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