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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카지노 도박섬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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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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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더 이상의 외국인 카지노 이전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뒤늦게나마 카지노 천국이라는 오명을 들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2014년 중국 언론들이 제주도가 중국의 새로운 도박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증국정부가 반부패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부각됐지만 실제로 중국인들에 의한 카지노 도박이 성행했던 게 사실이다.

양기철 제주도관광국장은 그제 롯데관광개발의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계획과 관련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본 원칙에 따라 변경허가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외국인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해 세부적 기준이나 규정이 미비했다. 신규는 불가가 원칙이며, 변경 허가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그대로 실행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 이유는 첫째 원희룡 지사의 뜻이 확고한 것인지, 현재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는 12월 완료되는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주시 노형동에 건축 중인 드림타워 주변 학습권과 환경권, 주거권 등이 시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양기철 국장은 이런 지표들을 적용하게 되면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언급은 사실상 주변의 학습권, 환경권, 주거권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말이다.

하지만 드림타워 카지노의 이전 허가 여부는 원 지사의 선택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단의 용역평가 결과에 달렸다. 원 지사는 여건상 불가 입장을 밝힌 담당국장과 시민의 뜻에 따르고, 연구용역도 자칫 양심과 원칙과 반대로 이전을 허가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건전한 주거환경과 행복권을 누릴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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