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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 보험가입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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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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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서둘러 이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유예기간이 7월 31일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때문에 이번에 가입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모두 19종으로 음식점(1층, 100㎡이상),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등이다.

가입해야할 곳은 총 5207곳이라고 한다. 모두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도리다. 아니 의무다.

현재까지 보험가입대상 시설 5207곳 중 3970곳이 가입해 가입률은 76.2%이라고 한다.

가입 대상 업종 중 주유소, 아파트, 물류창고 등은 가입률이 높은 반면, 가입시설이 가장 많은 음식점은 3756곳 중 2798곳만 가입해 가입률이 74.4%에 그쳐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본인 손해 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입게 될 피해도 생각해야만 한다.

만약 과태료 부과 기한 유예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되면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물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도 물어야 하고 업주에 대한 손님 등 제3자의 인식은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답이다. 즉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업주의 배상능력을 갖추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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