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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신청하세요서귀포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운영
2020년 5월까지…종합민원실로 신청
문서현 기자  |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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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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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문서현 기자] 서귀포시는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 운영됨에 따라 이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이 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 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760-2131)

한편, 서귀포시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29건 접수, 55필지 공유토지분할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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