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31일까지 화력발전소, 레미콘업체, 도축장 등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16곳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이는 사업장폐기물 1일 총 발생량이 2014년 1798t, 2015년 2091t, 2016년 3791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발생량이 일반폐기물의 경우 1000t 이상, 지정폐기물의 경우 1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화력발전소 3곳, 레미콘제조업 7곳, 도축장 2곳, 기타 식료품제조 및 폐기물처리업 4곳 등 총 16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처리·혼합배출 여부 ▲적정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등이며 특히 매립·소각대상 폐기물에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을 조사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사안에 따라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제는 한번 단속됐던 곳이 다시 단속에 적발될 때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가 취한 행정조치를 보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뿐이다.

시는 지난해 고발 4곳, 과태료 335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13곳에 대해 고발 2곳, 조치명령 및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 조치하는데 그쳤다. 거의 솜방망이 수준이다. 위반업체는 그런 솜방망이 수백대라도 맞겠다는 속셈이다. 상황이 이런데 과연 단속효과가 나오겠는가.

1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게는 다음에 걸릴 경우 바로 사업정지 조치한다는 예고장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업체들은 “앗뜨거”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한마디로 강력한 경제적 조치만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