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여성 신체 불법촬영 처벌 수위에 대해 비판받을 수 밖에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논평이 나왔다.

녹색당은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녹색당은 “가해자는 지난해 모 면세점에서 여성 동료 직원을 포함한 1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가해자가 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재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재범자에게조차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수년 간 성범죄 발생 지역 상위권에 빛나는 제주의 ‘여성 안전망’ 수준”이라며 “몰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은 똑같은 범죄를 낳을 것이며, 제주 여성들은 더욱 움츠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몰카 범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하게도 엄정한 법 집행”이라며 “그것이 선행돼야 제주 여성들은 동료에 대한 의심을 떨치고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사용하며,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신뢰를 해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