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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제주도민 제1차 공론조사가 미뤄졌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당초 14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제1차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론조사 청구인인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설문문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결정됐다.
이날 허용진 위원장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약간의 미숙함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공론조사 과정의 차질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라며 “ 공론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앞선 13일 제주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론조사 실시를 알리자 즉시 긴급 성명을 내고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공론조사위원회 차원의 이메일 의견 수렴 과정은 있었으나 최종 위원회의 합의된 의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 도정은 여론조사 업체측의 사정을 감안하거나 자신들의 정해놓은 일정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합의되지도 않은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집이거나 날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설문은 명시적으로 이번 공론조사위의 핵심이 된 영리병원 허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근본적이고 편파적인 한계가 있다”며 “청구인들이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를 통해 청구한 미래의료재단의 문제를 포함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비영리병원 우회적 진출 문제도 제대로 포함되진 못하는 등 공론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녹지국제영리병원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여론조사 문항부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 단 한 번도 언론 등을 통해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여론조사를 지금처럼 강행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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