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권남용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자기가 가진 직권을 이용하여 힘없는 서민을 위협하고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길에 장애가 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제거하며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한패를 만든다는「마키아벨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처럼.

형법에 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라고 나와 있다.

몇몇 행정공무원들과의 어느 날 불편한 싸움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그동안 부지불식간에 누적되어온 감정은 한 서민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기와 담당공무원의 자존심이 아닌 개인감정과 괸당문화의 낡은 기억을 배회하는 것 같은 유치하기 그지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조그만 가게를 하는 서민이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태연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몇몇 공무원들을 상대로 형사 처분을 해달라고 고소를 하였고, 관에서는 이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진실과 사실은 사뭇 다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판단을 한다. 왜냐하면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싶기 때문이다. 진실은 법위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법만으로는 진실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 옛날부터 정의란 힘 있는 쪽, 이기는 쪽을 따르게 마련이다. 한 서민이 관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깨기이지만, 진실처럼 무서운 것도 없는 것이다.

 언제부터 자신이 가진 힘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인과 머슴의 역할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아닌가 싶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머슴인지 모른 채 주인의 머리위에서 권력이라는 힘을 가졌다는 착각에 빠져 탁상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제는 누군가 그 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말로 언론이 진실의 불을 지피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강한 바위라도 깨지게 되어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부도덕성은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조차 부끄러워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일부 행정공무원들이 잘못된 관행의 대열에 동참했고, 물론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들은 그런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부터 ??나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진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사회개혁실천운동인 뉴제주운동이 매년마다 실천 다짐 결의대회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공무원들이 먼저 의식개혁을 하여, 무늬만 친절이요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곁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이성을 갖고 도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해 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길 바랄 뿐이다. <박근영/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