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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민생경제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연구원의 고봉현 책임연구원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주경제의 영향과 시사점’의 JRI 정책이슈브리프에서 2018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을 당초 4.5%에서 0.3%p 하락한 4.2% 내외로 수정 전망했다.
제주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최근 제주경제를 둘러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 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가계소득 확대에 주력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등 민간소비 확대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하강 국면 속에서, 지역경기의 부양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하반기 추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상승 요인에 따른 건설·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책적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이와함께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소상공인 지원 대책,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의 자생력 배양과 경영환경 개선, 고용기반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런 주문사항들이 모두 제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다. 고 연구원이 강조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자생력 배양과 경영환경 개선, 고용기반 확충’은 제주경제가 살기위한 근본조건이다. 이게 제대로 안될 경우 제주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4.5%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낮은 4.2%로 낮춘 것이다. 제주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각종 문제를 극복해 내기 위한 해결을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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