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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인한 환경보전 문제가 제주의 최대 현안이 된 지 오래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을 강조하고 있지만 말 뿐이다. 이미 중산간과 해안은 각종 관광객 이용 시설이 빼곡히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풍광이 사라지고 있다. 제주도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한다지만 지침만으로는 훼손되고 파괴되는 환경을 지켜낼 수 없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 주택단지 등이 늘어나면서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새로운 도시계획 기법과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고도관리기법 등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지침’으로 난개발이 방지되고 환경이 보전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 난개발은 제주특별법이 주도하고 있다. 개발을 촉진하는 제주특별법이 아니었다면 전·현직 도지사들이 쉽게 관광시설사업 허가를 내줘 곳곳을 공사장화하고, 온 섬을 투기장화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도는 용역을 거쳐 수립할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또다른 형태의 개발 합리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난개발을 조장하는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147조(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148조(인허가 의제 등), 제151조(제한적 토지 수용), 그리고 제155조(조세의 감면) 등을 그대로 둔 상태의 난개발 방지대책은 아무 사용이 없다. 특히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148조 인허가 의제 조항은 악법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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