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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의 개방형 직위 확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원 지사는 그제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 답변을 통해 “개방형 직위 확대는 승진관행을 깨트리는 인사혁신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나치게 확대해 성공하겠느냐”는 지적이 공존한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를 영입해 관련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기존 15개인 개방형 직위를 갑절 이상인 36개로 대폭 늘렸다. 성공 여부는 두고 볼 일이나 너무 한꺼번에 성급하게 시행해 자칫 부작용이 많은 실험적 행정이 될 수도 있다. “신규 직위뿐 아니라 기존 직위까지도 개방형에 포함했다”며 “전문분야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의 지적이 공감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소통혁신정책관(3급), 보건복지여성국장(3급), 장애인복지과장(4급), 성평등정책관(4급) 등의 직위를 외부에 개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도내외 전문가와 함께 공직 내부에도 개방하고 있어 반드시 전문가가 영입되는 것은 아니나 이 정도의 직책은 경험을 쌓은 공무원에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3, 4급 9개 개방형 직위 공모에는 52명이나 응모했다. 예상 외의 높은 응모는 평가할 일이다. 더구나 절반이 넘는 63%가 도외 출신이다. 만약 이들이 개방직위에 임용될 경우 제주도 공무원 조직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실험은 성공과 함께 위험도 동반한다.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인 변화로 안정을 도모하는 개방형 직위 확대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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