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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한 여성 고용한 성매매업자 ‘실형’6월부터 8월까지 411차례 알선행위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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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9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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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난민 신청한 태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3)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알선책 서씨는 5월말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8세대를 임대하고 6월부터 8월까지 난민 신청을 한 태국인 여성 A(32)씨 등 8명을 고용해 411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올해 2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다.
이후 2월 28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이뤄지자 A씨는 이후 제주로 이동해 성매매에 나섰다.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적지 않고 태국인 여성을 오피스텔에 상주시키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과 태국은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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