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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감사위 흡수할 생각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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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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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또다시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흡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도감사위가 제주도지사 소속이어서 집행부 감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도의회 소속으로 편입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집행부와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한 쪽이 절대적 우위에 서면 힘이 한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감사위가 도지사 소속이어서 ‘제식구 감싸기’ 감사에 치우쳐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감사위의 한계다. 이는 도의회가 감사위를 의회 소속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지난 7일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양석완 도감사위원장에게 “감사위가 감사위원회 독립안을 마련하면 의회가 적극 도와줄 것”이라며 감사위가 스스로 독립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한 일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만 감사위가 도의회 소속이 되면 도지사로부터의 독립은 이뤄지지만 도의회 의장의 권한을 비대화시켜 도의회를 무소불위의 기구로 만들게 된다.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감사위가 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입김과 힘에 휘둘리는 감사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설사 도의회 소속이 된다 해도 감사위 독립은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 지금의 도감사위는 과거 도 자체 감사 기능이나 다름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안전부의 감사까지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도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감사위 기능이 더 약화될 경우 다시 중앙부처의 감사를 부활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 제주도와 도감사위가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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