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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왜 권위주의 정부형태 못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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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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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국토교통부를 보면 과연 소통과 공정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처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일방적으로 성산읍 온평·신산·난산·수산리 일대를 제2공항 후보지로 선정한 전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나, 공항 후보지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선정됐으므로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현 정부의 국토부 모두 주민은 안중에 없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과 중간보고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와의 제2공항 입지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 공모 선정과 진행에 합의한 전제조건이 양측 동수 추천의 검토위원회 구성이었으므로 반대대책위의 주장은 합당하다.

국토부는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만큼 제2공항 후보지 선정에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전 정권의 권위주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 그나마 어제 국토부와 반대위 측이 사전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니 다행이다.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과정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침해 당하고 막대한 면적의 생태환경의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한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과정의 공정에도 어긋나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을 게 분명하다.

국토부는 공항 타당성 재조사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공항 입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과감히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보여준 국토부의 반대 주민의 반발을 무시한 안하무인식 권위주의는 국민을 우선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도 위배된다. 무조건적인 제2공항 추진은 국토부의 행정독주와 토목 건설만능 및 개발만능으로 적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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