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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월드 오수 사태 道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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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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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는 무책임한 제주도 상·하수도 정책의 결과물로 예견된 일이었다. 하수처리시설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배출량이 늘어나면 오수는 넘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하수처리시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수가 역류되는 사태를 초래케 했다.

신화역사공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면서 규모가 커졌으며 객실수도 3배 이상 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그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객실수가 늘면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도 이에 맞춰 늘려야 한다. 하지만 신화월드는 그렇지 않았다. 2014년 이전 1440여 실이던 객실수가 4800여 실로 증가했다가 줄긴 했으나 지금도 처음보다는 훨씬 더 많다.

객실수가 늘었지만 상·하수도 양은 감소한 것으로 사업을 허가해 준 게 맞다면 특혜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상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별감사 등을 통해 위법성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제주의 최대 가치는 청정환경이다. 대규모 관광시설이 유치될 때마다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도 바로 환경훼손과 오수 및 쓰레기 처리문제다. 제주신화월드 오수 역류사태로 이러한 도민의 우려가 현실화했다.

대규모 관광시설의 유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의 원인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허가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 중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특혜든, 직무유기든, 업무소홀이든 제주도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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