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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없는 자치권 보장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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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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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을 완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 계획에는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이미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법이 시행될 때부터 나온 말이다. 당시에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약 4000건의 중앙권한이 제주도에 이양 또는 위임됐다. 포괄적 권한 이양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위임할 권한이 없을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 제주도민이 더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재정분권이다.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이 부분은 제외됐다. 특별한 자치도를 시행중인 제주도로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시작할 때 제주도에 한해 국세 20 대 지방세 80의 비율을 국세 30 대 지방세 70의 비율로 국세 점유율을 높여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아직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설명하면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당장 국세 비율을 늘려 지원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확충하고, ‘고향사람 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늘리겠다니,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 식이다. 적어도 지방분권 시범 지역인 제주도에 대해서만은 국세의 비율을 30%로 늘려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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