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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진술조서 수정 묵살은 인권침해”국가인권위, 해당 경찰에 직무교육 권고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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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1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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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진술인이 수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조서 작성 뒤 진술 내용을 추가 기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A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인의 진술 내용 추가나 삭제를 방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해당 경찰관이 속한 제주시내 모 경찰서장에게 직원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가 진술조서를 열람하며 진술 내용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추가 기재하던 진술조서 마지막장을 가져간 후 조서를 새로 인쇄해 주는 식으로 추가 기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진술조서 내 사실관계 확인란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기에 새로 진술조서를 주면서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토록 했다”며 “그러나 A씨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사과정 확인서는 원래 진술자를 조사한 시각과 조사 진행경과 등을 기재하는 용도”라며 “담당 경찰관의 이런 행위는 진술인에게 압박으로 작용해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진술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월 13일 기자와 당사자 A씨의 통화에서 A씨는 “해당 경찰에 대해 징계위원회 자체가 회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진정을 한 상태”라며 “이에 검찰은 경찰의 진술 추가 방해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고소로 변경해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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