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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 윤승빈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에게 두고 “교육재정에 대한 도세전출비율을 다시 3.6%로 환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이 최근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시작은 지난 12일 제주도교육청이 3951억원 규모의 이석문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 것(본지 9월 13일자 5면 보도)에서 비롯됐다.
이른바 ‘이석문 시즌2’를 맞으며 5개 영역 62개 세부실천과제를 담은 공약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일부 항목들이 도의회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64회 1차 정례회 회의서 당초 ‘불소통’ 논란을 빚어왔던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시행에 대한 일방적인 발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교육청은 ‘교육복지특별도’ 실현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에 이어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추진,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와 교육행정 협의를 통해 재원을 제주도와 공동 부담하겠다고 계획했다.
이에 대해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용담1·2동)은 “도교육청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제주도와 도의회를 압박하는 것이냐”며 “이번에도 도와 협의가 안되면 도교육청 자부담으로 할 계획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행보에 황당하다고 평가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애월읍)은 “도와 협의가 안될 때 도교육청이 알아서 재원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협의하려고 하겠느냐”며 “이제 그만 갑질을 멈춰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도에서 쌈짓돈을 주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도세전출비율 3.6% 환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도세전출비율은 2016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기존 3.6%에서 5%로 상향 합의한 이후 조례개정안 의결 절차를 거쳐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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