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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 윤승빈 기자] 제주도교육청의 이월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가 넘어가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공무원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윤춘광 의원은“지난해 안쓰고 넘긴 돈이 167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7%나 된다”며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교육청 예산이 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공직자는 100명 늘어난 수준”이라며 “행정직과 시설직 교육공무원들이 녹초가 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있어야 예산을 쓸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서 시설비에 많이 편성한 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춘광 의원은 “적어도 직원들이 퇴근하고 가족들과 저녁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행정직군은 이제 교사들의 일까지 떠맡고 있다. 교육환경이 10년 전과 달라졌으면 그에 맞는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직진단을 통해 얼마나 더 채용하겠다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고수형 국장은 “보고서 상에는 73명으로 나와있다”며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 더 증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윤 의원은 시설국 편성을 제안하며 “지역교육청이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일하고 있다. 차라리 업무를 통합해 도교육청 시설국을 신설, 한군데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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