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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시의 부적절한 인사행정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12일간 제주시 인사·조직, 지방재정, 주요사업 추진, 인·허가 처리실태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9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제주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아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인사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 결과 4급으로의 승진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승진하지 못하게됐을 뿐만아니라 4급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특정인이 직무대리로 지정되는 등 인사권이 남용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시는 “직위 적합자 선정과정에서 관련 단체 내·외부 요청사항과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 해당인사를 발탁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관련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자격이 없는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으며 제주도지사에게 제주시에 대한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제주시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정기인사를 진행하는 과정동안 승진제한 기준 등을 위반해 6명을 부당하게 승진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제주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를 채용조건으로 해 임용된 인사에게 해당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가산점을 부여해 평정하는 등 특정 자격증 소지를 채용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등 총 151명에 대해 매 반기 근무평정을 할 때마다 자격증 가산점을 0.25점에서 0.5점까지 잘못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제주시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훈계처분’ 한 공직자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임에도 ‘성과평가 B등급’으로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수당지급 부적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가축분뇨 협의체 운영 소홀,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절차 부적정 등 총 행정상 83건, 신분상 65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고 재정상 6억3544만2000원을 회수조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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