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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쪼개기 수의계약 드러나제주여가원·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감사결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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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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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0일 2015년 3월 1일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추진한 재무업무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여성가족연구원은 대상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실행 예산서에 조사연구비로 4210만원이 일괄 편성돼 있고, 용역목적도 연계돼 있어 일괄발주를 통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하는데도 사업비 산출내역에 설문조사비 2000만원과 현장조사비 2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한 후 각각의 사업으로 분리해 발주하면서 돌인한 업체와 시기를 달리해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소급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지연됐고 계약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

감사위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에게 해당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훈계조치 및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감사위는 같은 기간 이뤄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도 공개했다.

감사결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재무관의 회계사무를 정한 기관 회계규정과는 다르게 기관 전결 규정 제4조 별표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의 지출이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 및 계약의 지출 원인행위를 징수관인 원장이 결재하도록 규정해 징수관인 원장이 회계관직에 따른 직무를 벗어나 재무관의 직무까지 수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출행위에 혼란이 초래됐다.

이에 감사위는 재무관의 회계사무를 정한 회계규정과 전결규정이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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