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제주4·3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4·3사건 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사실 문 대통령의 약속은 4·3특별법이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다. 국회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이라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제 4·3 유족들이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회는 제주시청과 관덕정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서명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포함한 3건의 발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4·3관련 군사재판 무효화, 4·3희생자 배·보상,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4·3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의 성과는 거뒀으나 피해자 배상과 보상 등 완전한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3희생자들의 주장대로 국회가 정쟁만 일삼으면서 마땅히 처리해야 할 4·3특별법 개정안을 9개월이나 잠재우고 있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4·3 피해자는 물론 하루 속히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여야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른시일 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